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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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7 12:16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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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도 이르면 이날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막힘과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빗물받이 주변의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을 신속히 흘려보내 침수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배꽁초나 생활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능력이 급격히 저하돼 침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지하철역 인근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빗물받이 주변에서는 무단으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구는 “흡연 구역이 아님에도 손쉽게 꽁초를 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이런 행위는 배수 시설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막힌 빗물받이와 기능이 저하된 배수 시스템으로 도로와 지하철역, 상가 및 주택 등에서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구는 매년 수해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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