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목동 재건축 단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통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재건축 구역이 지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로 보면 된다. 최소한의 협력업체를 선정해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걷고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6단지의 모습.(사진=뉴시스) 그런데 목동6단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추진위원회 설립절차 없이 곧바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다. 지난 2016년도에 도입된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조합을 곧바로 설립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절차를 생략하니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충족하면 지자체로부터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그러나 단점도 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까지 업무를 담당한다. 이때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표와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공무원 등의 전문가 중에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임원의 비리 문제나 전문성 부족에 관한 문제는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정비사업에 대한 애정이 적을 수밖에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또 ‘공공지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공공에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대신 그만큼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주도하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초기 사업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이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칫하면 공공의 이익에 너무 크 비룡폭포. 5월인데도 주변이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지열로 인해 연중 얼지 않는다. 중국 연길공항이 다가오자,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중국어로 소리친다. 알아들은 이들은 익숙하다는 듯 바로 활짝 열려 있던 창문을 몽땅 닫아버린다. 눈치껏 따라하는데 선뜻 닫아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모습을 보여 주기 싫은 것일까. 굳게 닫힌 창문이 왠지 불길해 보였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이어졌다. 천지가 굳게 문을 닫았다. 일정 내내 백두산 주변을 맴돌았지만 연달아 폭설이 쏟아졌다. 가이드는 5월까지도 폭설이 내린단다. 해빙은 6월에 시작되고, 9월이 되면 또 눈이 내린다.백두산 천지를 못 오르면 어떻게 할까. 정말 날씨가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숙소에만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다.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었다. 백두산 천지 바로 아래 비룡폭포부터 출발한다. (참고로 창문을 닫는 건 연길공항이 군 공항이라 그렇다고 한다. 현지 가이드는 예전엔 창문 닫으란 소리 없었다며 이는 명분이고 이곳에서 조선족들이 다 떠나게 만들려고 투자하지 않는 걸 군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연중 쏟아지는 68m 폭포…온천에 삶은 달걀 별미#비룡폭포중국다웠다. 먼저 한 무리의 불도저가 나서서 쌓인 눈을 밀어낸다. 그 다음 자동으로 도는 롤러를 부착한 차량들이 마저 땅 표면에 붙은 눈을 긁어낸다. 마지막으론 인부들이 탄 트럭이 나타나더니 연신 삽질로 염화칼슘을 뿌리며 지나간다. 그렇게 10분 만에 두텁게 쌓여 있던 눈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 또한 대단했는데 중국인들을 한가득 실은 셔틀버스들이 줄지어 도로를 따라 올라온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이곳이 북파北坡다. 중국 쪽 백두산 천지로 가는 길은 3개. 북서남쪽에 하나씩 있다. 이 길들에 비탈이란 뜻의 '파'를 붙여 부르는 것. 북파, 남파는 입구에서 셔틀버스로 천지 근처까지 가고, 서파는 셔틀버스를 탄 뒤에도 계단 1,449개를 걸어 올라야 한다. 남파는 자원보호구역이자 군 접경지역이라 연중 딱 100일, 하루 최대 1,500명만 방문 가능하다.북파 코스 내부 명소는 중국 정부에서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