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5년간 수도권 매년 27만호 ‘착공’···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발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12만 가구 가량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 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1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도 착공한다. 그간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기존의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도 활용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등 부지(558호)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발표에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탈세 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보면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또는 ‘부동산감독원’을 두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토허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가요계에 1980~90년대를 주름잡았던 ‘레전드’ 가수들이 잇따라 귀환을 예고하면서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선사하고 있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데뷔 35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으로 발표하고 김건모는 6년간의 공백을 끝내고 콘서트로 활동을 재개한다. 이문세 역시 7년 만에 전국 아레나 투어로 오랜만에 팬들과 만난다.
신승훈은 오는 23일 정규 12집 ‘신시얼리 멜로디즈’(SINCERELY MELODIES)를 발표한다. 그의 정규 앨범 발매는 2015년 가을 발표한 정규 11집 ‘아이 엠…&아이 엠’ 이후 약 10년 만이다.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발매하는 이번 앨범은 ‘마음으로부터 완성된 멜로디’라는 의미에 걸맞게, 신승훈이 전곡 프로듀싱을 맡았다. 신승훈 음악 인생의 정수가 담긴 앨범이라고 할만 하다.
앨범 정식 발매에 앞서 10일 선공개 타이틀곡 ‘쉬 워즈’(She Was)가 공개된다. 신승훈이 작곡, 작사에 참여한 ‘신승훈표 정통 발라드곡’으로, 데뷔 이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전해주는 팬들을 위한 헌정곡이기도 하다. 소녀에서 숙녀로, 숙녀에서 엄마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가는 팬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건네줄 것이라고 소속사측이 밝혔다. 배우 문소리가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신승훈 앨범 발매 후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2025 더 신승훈쇼, 신시어리 35’를 개최한다.
신승훈과 함께 1990년대 가요계 황금기를 이끈 김건모는 전국 순회 콘서트 ‘김건모.’(KIM GUN MO.)로 팬들 앞에 선다. 투어는 오는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을 거쳐 내년 1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된다.
김건모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며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왔다.
김건모는 투어를 통해 말 대신 음악으로, 무대에서 오랜 팬들과 교감할 예정이라고 소속사가 밝혔다. 독창적인 음색과 빼어난 가창력을 지닌 김건모는 ‘핑계’ ‘잘못된 만남’, ‘서울의 달’, ‘아름다운 이별’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해왔다.
‘휘파람’, ‘옛사랑’, ‘소녀’ 등 감수성 짙은 발라드와 중저음의 목소리로 사랑받아 온 이문세도 7년 만에 전국투어에 나선다. 이문세는 오는 11월 2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아레나 투어 ‘이문세 더 베스트’(The Best)를 개최한다.
이번 투어는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이문세의 대표곡들로 채워진다. 이문세는 노래가 가진 아날로그 감성을 최첨단 연출과 결합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문세는 그간 브랜드 공연 ‘씨어터 이문세’를 통해 ‘극장형 공연’을 선보여왔는데, 이번 투어는 관객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라고 소속사측은 밝혔다. 공연은 내년 초까지 대전, 부산, 대구 등지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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