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속보] 이 대통령, “한·미 발전 위한 우리 기업 활동에 부당침해 재발 않길”

문해력강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으로 꼬투리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였다. 쯔양이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도 김씨는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 측은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쯔양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쯔양 측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을 변경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팀에 재수사를 시켰다. 경찰은 처음 불송치 처분했던 기존 혐의와 쯔양 측이 추가 고소한 혐의 모두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쯔양 측을 대리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버들이 공인을 다루며 ‘공익 목적’을 이유로 들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김세의씨의 방송이)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최저주거 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및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 280가구에는 2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필수 서비스 포함) 2가지를 선택해 약 3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편의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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