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당시 게시된 글은 1만8979건에 달했다. A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18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2022년 국내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그는 지난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음달 또는 그 전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동차 관세를 4월2일쯤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빠른 3월에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프라이오리티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할 것인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도출한 1단계 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