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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재에 현명한 판단 촉구“파면과 파멸 사이 갈림길 국민은 이미 답 알고 있어 윤, 참회·승복 약속해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파면과 파멸 사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 대통령)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3월 중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헌재 선고를 두고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며 “내란 수괴의 파면 사유는 명료하고, (그가)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파멸은 명확하다”고 말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이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신분으로 공적 발언을 하는 마지막 자리”라며 “국가원수답게 내란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최후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당시 게시된 글은 1만8979건에 달했다. A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18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2022년 국내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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