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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상업체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탄핵 정국, 협상력 약화는 저주이지만 타국 대응 지켜볼 축복북·미 대화 재개, 김정은에 달려…한국 역할 필요하지 않을 것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기 한·미 동맹이 “이슈 중심 거래적 틀”로 재편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대응과 관련해선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자 저주”라며 “미국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워싱턴의 KEI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스나이더 소장은 북·미 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리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음달 또는 그 전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동차 관세를 4월2일쯤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빠른 3월에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프라이오리티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할 것인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도출한 1단계 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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