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조 청장 측은 18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뒤늦게 신청해 헌재가 지난 14일 채택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6차례 직접 통화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
지난해 한국의 가계 빚이 약 1927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가계대출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전 분기보다 13조원 늘어난 1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인 빚을 뜻한다.지난 1년 동안 가계 빚은 41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년 말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2021년(7.7%) 이후 3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은 지난해 1분기(-3조1000억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13조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연달아 반려된 데 따른 대안이다.특수단 관계자는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날까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됐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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