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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3 11:46 조회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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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미국 연방정부에 ‘해고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을 명령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원부터 모조리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지 며칠 만에 공무원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모없는 조직’으로 찍힌 기관들은 간판을 내리고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야당의 협조도, 의회 입법 절차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개혁이었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등을 지적하며 ‘일시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는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정부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주무르며 권한을 늘려가고 있다. 의회와 사법부를 ‘패싱’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세계 최고 부자의 ‘연방정부 대수술’, 명분도 절차도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연방정부 대수술’을 ...
양대노총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반도체특별법 반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 이슈 및 노조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김동명·양경수 위원장과 간부진, 각 산별 노조 대표 등이 배석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국민적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기후 위기, 인구절벽, 산업 전환, 경제 위기 등 당면한 현실의 과제도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 경제·노동 주체들의 통 큰 결단과 과감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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