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인천흥신소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어 2주가량 뒤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으로 향하는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이를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 남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우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헌재에 제기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10일 변론을 끝내고 결정만을 남기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두 사건 결정이 나오고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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