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 2건이 접수됐다.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에 있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있었다.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실내에 두면 안 되며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도록 돼 있다.민원을 접수한 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LP 가스통은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군 관계자는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부하들에게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21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량에 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대령)도 이날 국회에 나와 ‘이 단장의 말이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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