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