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했다.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년 주기 기본계획 개정 때마다 유지돼 왔다.닛케이는 “(정부가) 2040년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쳐 전체 전원의 최대 70%로 늘려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명기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도의 전력 구성비 목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40~50%, 원전 20%, 화력 30∼40%다.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가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게 ...
전쟁 없는 세상마이켄 율 쇠렌센 지음 | 최정민 옮김 오월의봄 | 176쪽 | 1만3000원총칼 앞에 맨손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비폭력 저항을 연구해온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마이켄 율 쇠렌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평화주의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돌아봤다고 한다. ‘공격받아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무장 방어 말고 대안이 있었겠나.’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선 안 된다는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저자는 제 안의 의심과 현대 평화주의가 받아온 비판을 모아 가상의 ‘회의론자’를 만들기로 했다. 책은 ‘시위와 파업 등 시민행동이 엄혹한 현실 앞에 무슨 힘이 있냐’고 묻는 회의론자와 저자 간 치열한 문답의 기록이다.힘으로 갈등을 푸는 군사주의는 명쾌하다. “영화나 문학, 정치인들의 연설에서도 폭력과 무장투쟁이 낭만적으로 미화”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는 결국 더한 갈등을 부를 뿐이라 설득한다.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은 그 예...
양대노총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반도체특별법 반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 이슈 및 노조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김동명·양경수 위원장과 간부진, 각 산별 노조 대표 등이 배석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국민적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기후 위기, 인구절벽, 산업 전환, 경제 위기 등 당면한 현실의 과제도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 경제·노동 주체들의 통 큰 결단과 과감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