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메로아파트 민주 김용만, 독립유공자 후손 ‘법적지위 회복’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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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2 05:54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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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메로아파트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혈연관계임에도 가족관계 등록 문제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 사실상 법적 후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거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후손들은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97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졌다. 신채호 선생 등 일제강점기 호적제도 편입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이 됐고, 후손들도 인지청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임이 입증됐다.
광복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되면서 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지만, 호적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잡히지 못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단지 행정상의 이유로 예우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라며 “광복 이후 행정 혼란과 제도적 한계로 생긴 단절을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후손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섰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복숭아, 수박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경봉(10㎏), 수박(10㎏), 청양고추(10㎏)가 각각 5만2126원, 3만7564원, 7만9613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 63%, 수박 50%, 청양고추가 46% 급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김 위원장은 분석했다.
반면 축산물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이 낮았다. 국산 돼지 목살(100g)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1.3%(2455원) 올랐다. 반면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소폭 하락했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21일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해 수요 증가와 함께 먹거리 및 생필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돼지고기(16.4%)와 한우(10.5%)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등으로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현장 보고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피해 지원을 위해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및 출하선도금의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가격 급등 품목 및 폭염·폭우 피해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닷새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한 80대도 한 명 포함됐다. 이로써 올 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찌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가동된 감시체계를 통해 전날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2956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9일 연속 하루 100명 넘게 환자가 나오다가 전날에야 100명 아래로 줄었다.
비교 가능한 동일 기간(5월20일∼7월31일)으로 따졌을 때 올해 온열질환자(2940명)는 지난해(사망자 7명 포함 1207명)의 2.4배에 달한다. 사망자는 2.6배 수준이다.
올해 누적 환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열탈진(60.6%)이었으며, 열사병(16.6%)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환자의 31.9%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1.9%), 길가(12.9%), 논밭(11.6%)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축 피해 규모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닭과 돼지 등 가축 133만7265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정도다.
KT가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KT는 ‘화자 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30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맥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선별해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과 AI 변조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KT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탐지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 과기부는 이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지정했고, 개인정보위는 규제 점검을 통해 승인했다. 국과순든 지난 10개월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실제 음성 데이터 전수조사해 제공했다.
KT는 “화자인식 기능의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엄격한 국내 통신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제도적 검토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AI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공개했다. KT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목소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 타인 사칭에 대비한 AI 변조 음성 탐지 서비스를 함께 도입한 바 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해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2.0 버전은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 커스터머 부문장 이현석 부사장은 “화자인식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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