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고발사건 경찰에 넘기며 “직접수사 자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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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1 20:40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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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시해온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하위 키움이 삼성을 꺾고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달성했다. 주장 송성문이 사흘 동안 홈런 4개를 몰아치며 삼성 마운드를 대폭격했다.
키움은 2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삼성을 10-7로 이겼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 삼성을 이긴 키움은 이날 승리로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완성했다. 키움이 한 팀 상대 3연전을 모두 이긴 것은 지난해 6월25~27일 고척 NC 3연전 이후 1년 만이다.
전날 홈런만 5방을 때려낸 키움 타선은 이날도 불을 뿜었다. 1회부터 중견수 이주형(등번호 2번)의 내야 땅볼과 외국인 타자 개랫 스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의 연속 적시타로 3득점 하며 기선을 잡았다. 5-2로 앞서던 5회말에는 송성문이 무사 1·3루 기회에서 고척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키움은 2023년 LG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주형(2번)을 3번 중견수, 상무 전역 후 28일 1군 등록된 이주형(58번)을 6번 지명타자로 기용했다. 같은 팀 동명이인 선수가 동반 선발 출장한 것은 리그 역대 5번째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은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중견수 이주형(2번)도 5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키움은 7회 4실점 하며 쫓겼지만, 윤석원과 주승우가 8·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 승리를 지켰다. 키움 선발 라클란 웰스는 5이닝 2실점으로 KBO리그 입성 2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삼성의 충격이 매우 크다. 키움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악몽의 6월’을 최악의 형태로 마쳤다.
박진만 삼성 감독이 이날 경기 전 “빨리 6월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삼성의 6월은 좋지 않았다. 이날 패배까지 6월 한 달 동안 22경기 9승13패(승률 0.409)에 그쳤다. 시즌 39승1무39패로 간신히 승률 5할은 지켰지만, 어느새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시리즈 스윕을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올시즌 키움은 KBO리그 다른 구단들 입장에선 무조건 잡아야 할 상대다. 연패에 허덕이다가도 키움 상대로 위닝시리즈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반등한 팀들이 여럿이다. 삼성도 같은 기대를 품었지만 오히려 3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삼성은 27일 최원태, 28일 원태인 등 무게감 있는 국내 원투펀치를 차례로 내세웠지만 모두 졌다. 3연전 첫 경기인 27일 3회초 이후 득점하지 못했고, 28일 2차전은 아예 무득점으로 패했다. 삼성은 시리즈 마지막 날인 이날 모처럼 10안타를 때려 7점을 올렸지만 좌완 선발 이승현이 1.1이닝 3안타 3볼넷 3실점으로 조기 강판하며 기선을 내줬다. 양창섭, 이승민, 육선엽, 오승환 등 불펜 투수들도 줄줄이 실점하며 버텨내지 못했다.
삼성은 무릎 뒤 힘줄 쪽 불편함으로 최근 4경기 결장했던 김성윤을 지명타자로 이날 경기에 내보냈고, 3점 차로 뒤지던 8회말 마무리 이호성을 투입하는 등 싹쓸이 패배를 피하고자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6경기 5홈런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던 박병호가 왼쪽 내복사근(옆구리) 부상으로 전날 이탈한 것이 더욱 아쉬워졌다.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지난 29일 저녁 8시3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은 어깨, 3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쳤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뒤 이 빌라 7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해자들이 사는 호수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최근에 이사를 왔고 A씨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해도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갈등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경제포럼 연설에서 “다행히도 중동 정세는 안정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오랜 갈등도 신의 은총으로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이 지역 모든 국가와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무력 충돌에 돌입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중재를 제안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 휴전을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방의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도는 재산을 몰래 훔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공개적인 강도 행위”라며 이를 계기로 EAEU의 자체 금융 결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EAEU 전체 실업률이 2.8%로 하락했고 러시아는 이보다 낮은 2.3%를 기록했다며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지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EAEU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권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협력체이며 이란은 참관국(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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