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미룰 수 없다”…새 경찰청 차장도 취임해 ‘청장 직무대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1 20:18 조회1회

본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30일 취임했다.
두 사람은 경찰대 5기 동기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나란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3대 본부장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내몰린 가운데 경찰의 수사 총책임자가 된 박 본부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강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직전까지 광주경찰청장을 맡았고,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도 이날 오후 취임식을 했다. 유 차장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휘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유 차장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이호영 차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5월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자율주행하는 농업용 첨단 트랙터들이 실제 위치보다 최대 70ｍ나 벗어나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이 교란됐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태양 활동에 따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JGR 스페이스 피직스’를 통해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10일(현지시간) 미국 내 농업용 첨단 트랙터들의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태양 폭풍이란 태양 표면에서 전자와 양성자 등 고에너지 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5월 초 태양 폭풍이 발생한 뒤 이 물질이 지구로 날아들면서 지구 자체 자기장, 즉 지자기장이 교란됐다. 당시 교란 정도를 뜻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은 ‘G5’였다.
G5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가 발령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G1~G5) 가운데 최고치다. G5가 나타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G5 발령 당시, 미국 중부에서는 트랙터 실제 위치와 GPS가 가리키는 위치가 최대 70ｍ까지 차이 났다. 남서부에서는 20ｍ 오차가 생겼다.
이 정도면 트랙터가 울타리를 넘어 아예 다른 농장을 침범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당시 농민들은 트랙터 사용을 중단했다. GPS는 평소 수㎝ 단위로 트랙터를 정밀 유도한다.
미국에서 GPS 장착 트랙터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보급됐다. 현재 미국 농부 절반 이상이 쓰는데, GPS를 길잡이 삼아 농장 내 정해진 길을 스스로 움직인다. 일일이 농민이 운전석에 올라타지 않아도 알아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수확을 한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야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GPS 장착 트랙터는 한국에서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연구진 분석 결과, 트랙터가 제멋대로 움직인 직접적인 이유는 태양 폭풍으로 전리층이 심하게 교란됐기 때문이다. 전리층은 고도 약 50~1000㎞에 펼쳐진, 전기적 성질을 띤 공기층이다. 태양 폭풍 때문에 생긴 지자기 폭풍이 전리층을 마구 휘저었고, 이 때문에 전리층에서 일종의 ‘공기 파도’가 생겼다. 그 영향으로 지구 궤도의 GPS 발신 위성이 쏜 전파가 지상의 트랙터에 닿지 않고 다른 곳으로 튄 것이다. 전례 없는 트랙터의 위치 오차가 나타난 이유다.
문제는 태양 폭풍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GPS 신호 처리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전리층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첫날 조사가 28일 오후 9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조서 열람은 늦어도 이날 자정까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입장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이 조사자를 경찰에서 검사로 교체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 대신 외환 등 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사는 오후 4시45분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2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25분부터 야간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실제 조사는 5시간5분가량 이뤄진 셈이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아요. 쿠팡에서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보는데 집까지 바로 배달해주는 걸요.” 직장맘 김선미씨(43)는 “대형마트에 가려면 차도 가져가야 하고, 무거운 물건도 직접 날라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간 지 한참 된다”면서 “온라인몰이 시간 절약도 되고 장 보기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웁니다.
요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서지요.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으니 올해로 13년째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네요.
논란의 발단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면서 민생 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를 평일로 대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던 기구입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업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마트 근로자의 건강·휴식권 보장 등의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30~40%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체 156개점 가운데 63개점이 평일에 휴업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전체 111개점 중 39개점이,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말에 장 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바꾼 거지요. 대부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격주 일요일 휴무가 불편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죠.
무엇보다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대형마트 평일 휴무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덜 구입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2022년 통계 기준)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에는 630만원이었지만 의무 휴업일(일요일)에는 61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을 때 쿠팡 등 온라인몰 구매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요. 보고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자칫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를 주중으로 바꾼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경우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2024년)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마트 휴업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이 “최소한의 규제”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의 휴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한 직원(35)은 “평일 휴무를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는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근무를 감내해야 한다지만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일요일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트업계 노조 관계자는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황금연휴에도 매장을 지켜야 했다”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형마트 매장이 경기불황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매출도 함께 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요. 대형마트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에 밀리자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폐점이 늘어나는 만큼 소상공인의 입지는 물론 근로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지요. 마트 문이 닫히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을 찾기 때문에 쿠팡·배달의민족을 규제해야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를 명시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론이 아니며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일에 장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 소비층에게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전용기 의원), “아이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들다. 많은 주민이 이만 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 가냐”, “직장인들은 주말 장 보기를 많이 한다”, “실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경쟁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화해야 할까요, 아예 없애야 할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대형마트 평일과 일요일 휴무 중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한국인들은 평생 상대평가를 경험한다. 대입 수능의 경우 원점수를 백분위로 바꾸고 상대평가를 반영해 표준점수와 등급표를 만든다. 내신 성적 역시 4%, 11%, 23%… 등으로 끊어 1~9등급을 매긴다. 대학의 성적 평가 역시 상대평가 비중을 높여왔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평가기관이 매긴 대학 순위는 대학가에 등수 플래카드를 붙이는 풍경을 만든다.
‘내부자들’만의 서울 아파트 게임
그런데 석차와 등급의 중앙값을 넘어가면 관심 밖이 된다. 8년 전 ‘6~25등 이야기’란 칼럼을 통해 다뤘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은 60%를 점하는 4등급이 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이 중등교육에서 졸업 후에도 필요한 학습 역량을 온전히 갖추는 일보다는 상위권의 공정한 입시 경쟁에 온 나라가 집중한다. 서울 대치동, 광주 봉선동,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상위권 대학 입시 컨설팅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네 보습학원이 어떻게 초중등 교육을 보조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병목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4등급 이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고등교육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살고 싶은 혹은 살 수 있는 미래를 대학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지 않는다.
노동 관점에서도 최근 지방 청년이나 중소기업·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평가 ‘외부자’들이 보편이 아닌 예외로서 다뤄진다는 점은 여전하다. 일단 미디어가 상대평가의 ‘내부자’들에게 주목하는 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평가 시험을 치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과 그 졸업자들이 향하는 일자리가 시험을 치는 대학과 일자리보다 나으면 안 된다는 합의는 은연중에 작동하지만 강고하다. 그 합의를 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에, 다수 청년들은 입시 경쟁과 수도권 선망 직장 진입 경쟁에 스스로를 ‘갈아 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냥 쉰다’.
부동산 문제도 상대평가 승리자 내부자들의 ‘서울 아파트 게임’에 갇혀 있다.
며칠 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으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경제지들은 고소득자이되 부모의 후원을 못 받고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30~40세대 ‘고소득 흙수저’의 희망을 밟았다고 기사를 낸다. 대출금리 3.5% 기준 30년간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매달 269만원을 내야 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가정해 6억원을 대출받아 6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 원리금을 갚고 390만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30대 남성 중에 6%, 30대 여성 중에 3%다.
취약계층 문제가 토론 중심 돼야
맞벌이로는 30대 남성 중에 27%, 30대 여성 39%에 들면 되니 쉬워 보이지만, 이 계산에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기자본이 빠져 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20억원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가정하면 자기자본 10억원에다 1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월에 450만원을 원리금으로 낼 수 있고, 10억원을 이미 조달한 30~40대 인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정책 효과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고소득 흙수저’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사이 상대평가 외부자들의 주거 문제는 외면당한다. 서울의 40% 그리고 전국의 50%에 달하는 비아파트 거주자, 지방에서 상경해 원룸 빌라를 전전하며 분투하는 청춘들의 양질의 주거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한국의 끝없는 상대평가가 만들어 놓은 병폐 중 하나는 ‘내부자’가 된 자신들의 준거집단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절대적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자 사회의 불만을 사회 모순으로 전치시킨다.
끝없는 내부자들의 불만 토로와 이를 중계하는 보도는 ‘염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자본 형성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지만, 강남 아파트의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는 상대평가 승리자들의 답답함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은 아니다. 이들의 스피커 독점은 다수 청년에게 열패감만 강화한다. 상대평가의 중앙값 아래의 평범한 다수와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소수의 교육, 노동, 주거의 문제가 토론의 중심에 와야 한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