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만들기 서부지법 방화 미수 ‘투블럭남’ 징역 5년···정윤석 감독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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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8-02 23:50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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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만들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친화도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부분 점수가 특히 낮았다.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등이 국내 상장사 2232곳을 대상으로 3년간의 재무 및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주 친화 평균 점수는 608.3점(100점 환산 기준 50.7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주주환원 실행 정도, 지배구조 투명성, 자본 활용 효율성, 시장가치 대비 자산평가, 주주가치 훼손 여부, 경영진 보상 합리성 등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12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항목의 평균은 2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74.6%였지만,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평균 738.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배당(79.2점)과 자사주 소각(61.5점) 등 주주환원 부분 외에 지배구조(78.3점)에서도 타 업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주사(668.5점)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험(665.3점), 식음료(658.4점), 건설 및 건자재(637.8점)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상위 10위 모두 코스피 상장사였다.
1위는 959.8점을 받은 (주)SK였다. SK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100점)과 배당 등 주주환원(86.4점)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18.9점)은 낮았다.
이어 KT(953.4점), 현대차(932.7점), 아세아제지(904.7점), 기아(901.9점), SK텔레콤(901.7점), 삼성물산(901.0점), KT&G(900.9점), E1(893.4점), SK디앤디(887.3점) 순이었다.
충남도는 8월 여름을 맞아 여름휴가 추천 관광지로 홍성과 예산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성에 있는 죽도는 홍성지역의 유일한 섬으로,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섬에는 대나무가 푸르게 자라 있어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5㎞에 달하는 섬 둘레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은 트래킹하기 제격이다.
남당항 인근에 있는 홍성스카이타워에서는 남당항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망 명소다.
전망대에서는 천수만과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는 매년 여름 물놀이 공간이 조성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야간에는 레이저 쇼와 다양한 조명 연출이 더해진 낭만적인 야경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탱글탱글한 대하를 맛볼 수 있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는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대하 잡기 체험과 대하·해산물 직판장, 지역 특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산군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2년(555년)에 창건된 곳으로, 현존 백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울창한 숲길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백제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에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이 있으며 예당호 전망대와 예당호 어드벤처는 다음달 중 신규 개장한다.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을 염원하는 행사인 ‘예산 황새축제’는 오는 9월6~7일 예산황새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황새 육남매’를 주제로 ‘황새둥지사건 육남매의 비밀’ ‘황새 6남매가 돌아왔다’ ‘황새워터밤’ 등의 기획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순철 SBS 야구 해설위원(64)이 롯데 자이언츠 정철원 선수(26)의 홈 경기 부진을 선수의 아내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해설 도중 나왔다. 정철원은 이날 8회 초 투입돼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점에 이어 안타를 연이어 내주며 2사 만루까지 몰렸다.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정철원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 원인으로 ‘아내의 내조’를 꼽았다. 정우영 캐스터가 “정철원 선수도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를 약간 의식하고 있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면 (야구 외)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철원 선수 애가 있나요? 그러면 집사람이 케어 잘 해줘야 되는데”라고 받았다.
이어 이순철 해설위원은 “애가 그 정도 어리면 와이프가 그거를 케어 잘하지 못하면 홈에 들어와서 성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구 선수들은 아침 늦게까지 자야하기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잘 때는 아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해야 된다. 이게 홈에서 개선되지 않고 계속 나빠진다면 화살은 와이프한테 갈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홈과 원정 기복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기복이) 있다면 와이프가 그 케어를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정우영 캐스터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이라고 말하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무례하며, 성차별적이고 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기 이후 정철원은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덕분에 올해 잘하고 있음. 집에서 만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날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가 6-4로 승리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해태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선수 출신이다. 선수 은퇴 이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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