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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홍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제기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 등 두 학교의 학교법인이다.19일 노동부는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이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 배경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강원학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교직원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를 사용하고 운전을 지시받았으며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동원된 내용 등이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은 15명이다.근로감독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가서 노동 관계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
앞으로 서울 서대문구로 이사오는 주민이나 구 내에서 이사를 하는 주민들은 구가 운영하는 쉼터에 반려견을 맡겨놓고 이사할 수 있다.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이사를 할 때 반려견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서대문구 내에서 이사하는 주민이나 전입 가구원이면 이사 당일 무료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이 대인·대견 공격성이 없고,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 또는 발정기 반려견은 이용이 제한된다.이사하는 날 맡겨진 반려견은 센터 내 쾌적한 놀이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전문 훈련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센터는 반려견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주인에게 보내준다. 이용 희망자는 반려견과 함께 ‘서대문 내품애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작년 4월 개소한 ‘서대문 내품애센터’(www.sdm-amllove.or.kr, 02-33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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