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이다.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그는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기소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로 예상되는 다음 달 24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탐색전 끝에 짧게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관련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박가영씨가 대전 목원대에서 동기들의 졸업에 맞춰 명예졸업증서를 받았다.목원대는 20일 학내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유족에게 박씨의 명예졸업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목원대 섬유·패션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됐다.박씨는 중학교 재학 당시 TV를 통해 목원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의 패션쇼를 보고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는 생전 “패션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며 “사회의 그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주목받고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혔었다.박씨는 목원대 재학 중에도 미국 뉴욕에서 패션 공부를 하겠다며 유학 비용을 마련하려고 방학마다 하루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실하고 꿈 많은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참사 당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전시회를 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찾아간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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