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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한다.정선군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혼 부부에게 가구당 50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원하는 것이다.결혼장려금은 3년간 3차례에 걸쳐 지급된다.정선군은 1차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1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45세의 초혼 부부다.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선군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정선군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또 올해 상반기 중에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절차와 수행기관, 전달 체계 등을 검토한 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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