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겨냥해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하며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
[주간경향]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연일 탄핵 반대 시위가 헌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무려 40여명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특정 재판관에게 화살을 겨누었다.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극우 군중이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까지 문제 삼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SNS 행적을 뒤져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가짜뉴스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반응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도 생겼다. 온라인에 특정 헌법연구관이 중국인이 아니냐는 가짜 소문까지 퍼졌다.헌법불합치 17건...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소방당국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 기록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미 지난해 준공 승인을 받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불에 녹으면서 작동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는 진술한 작업자는 수십 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수신기 기록상으로는 밸브가 잠긴 기록이 뜬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화재 현장 내부를 둘러본 전문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