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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고검의 인천지부가 설치돼 지난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8년 3월에는 인천고검이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사 1명과 수사관·실무관 각 1명씩 총 3명 규모의 서울고검 인천지부가 지난 24일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정광수 인천지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34기)가 담당하게 됐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를 서울고검으로 파견해 인천으로 보내는 방식이다.앞서 서울고법은 인천 지역에 몰리는 많은 사건을 소화하려면 지역에 거점을 둔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고법을 신설하기 전에 인천원외재판부에 지난 19일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 민사·가사 재판부에 이어 새로 설치했다. 형사재판부까지 생기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고검도 인천지부를 설치했다. 서울고검 인천지부에서는 신규로 발생하는 공판 사건을 맡는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지금처럼 서울고검 본청에서 진행한다. 필요에...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여야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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