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을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A씨 등은 2023년 7월13일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보안검색대 앞에 앉거나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청사 방호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만약 복귀하게 되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 일임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당이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의 방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윤 대통령과의 거리 조절에 신경을 썼...
관급계약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각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계약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는 역할, 뇌물 금액을 조율하는 역할, 분배하는 역할 등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계약 성사를 알선한 브로커 4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2024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 4명과 브로커로부터 범죄수익 4억5000여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