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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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6 10:10 조회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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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A씨(29)는 결혼을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치료 권고 당일 가임력 손상에 따른 난자동결 제안을 받았지만 호르몬 주사와 시술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항암치료부터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작용했다. 이후 A씨는 치료로 인한 폐경을 맞이했고 시댁과 갈등으로 지난해 이혼했다.지난해 위암수술을 한 B씨(34)도 가임력 보존 시술을 포기했다. B씨는 “암환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당장의 암 치료로 인한 생존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가적 시술은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A·B씨와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산, 울산, 경기, 세종 등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눈에 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무소속)이 단독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을 취사선택했다는 ‘영장 쇼핑’ 공세도 폈다. 오 처장은 “(영장 청구·발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이날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이로 인해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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