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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하루 앞둔 20일 경기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작업자가 봉인 마개를 떼어내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도 덜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및 시험발사와 관련한 담화를 내고 “전략적 위협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을 비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콕 찍어 언급했다. 북한이 다음달 대규모 한·미의 연합연습 실시를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23일 나온다.북한 국방성 공보실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현 이후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더욱더 우심(극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난 20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방성은 또 미국이 지난 19일 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진행한 점도 거론했다.국방성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두고 “사전 경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