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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인구 8만명의 충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 증가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5위를 기록했다.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주소지 기준 진천군 노동자 평균 급여(연봉)는 39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주소지 기준 진천군 노동자 평균 급여 2789만원보다 1165만원 증가한 것이다.증가율은 41.8%로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5위다. 1위는 서울 용산구로 48.1%, 2위는 인천 남구(45.3%)다. 서울 성동구(44.2%)와 경기 광명시(41.9%)가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급여 증가율은 30.8%, 충북 평균은 31.4%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로만 놓고 보면 진천군의 급여 증가율이 가장 높다.근무지를 진천군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도 늘어났다.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원천징수지 기준 진천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4517만원으로 ...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미술관 주최 미디어아트 전시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에서 특별 초청된 미술 공연‘페인터즈’ 출연 배우들이 대형 이젤에 신윤복의 ‘쌍검대무’ 속 무녀들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시회는 4월 30일까지 열린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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