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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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07 00:33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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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재작년 노동시장에서 이직자 중 전년보다 임금을 올려 이직한 경우는 줄어들고 임금이 깎여 이직한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자 10명 중 4명은 연봉이 더 적은 곳으로 옮겼다. 일자리 시장 진입자도 2년째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으며, 이직자도 함께 줄어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전년보다 0.3% 늘어난 261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022년 주된 일자리를 2023년에도 유지한 사람은 전년보다 2.9% 증가했으나, 신규 진입자는 6.8% 줄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이직자 수도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에는 등록취업자였지만 2023년 실직했거나 제도권 밖에서 취업한 미등록자는 355만800...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간 수많은 좌절과 분노,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다. 다행이다. 그는 일성으로 승리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통합을 달성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포함해 터무니없는 상황들이 전개됐다. 그나마 잘 정리됐다. 다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느낌도 든다.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처참하다. 국난의 절벽 위에 서 있다. 국제정치 현실은 너무나 엄준하다. 국내적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오랜 세월 당파적인 대외정책 집행으로 붕괴된 대외정책 생태계는 취약하기만 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분산 배치, 한·미 동맹을 대중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철저한 실리주의인 일본과도 거친 협상이 남아 있다. 2025년 제7광구 관련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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