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충남 금산과 전북 정읍·완주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은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한전은 즉각 사업을 무효화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한전이 추진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한전은 그동안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그러나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