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1일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동원 구상이 담긴 것과 관련해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고 분개했다”고 밝혔다.강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의)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혹은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전 적은 메모에 ‘교체 대상’으로 적힌 4명 중 1명이다.앞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지작사가 있는 ‘용인’을 거론하며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라고 적은 것이 드러났다. 지작사는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맡는다. 수첩 내용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뒤 지작사에 대책을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노상원 수첩에 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대원까지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계산하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며 발로 구급대원의 다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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