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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7 22:46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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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한정씨, 대가 지급 인정…검, 압색 마치는 대로 김씨 소환 홍준표 의혹도 수사 전망…27일부터 이틀간 명씨 대면조사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씨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된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자 검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해석도 있다.검찰은 오 시장뿐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오 시장 관련 의혹 수사로 그치지 않고 홍 시장,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오 시장 관련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시장이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에게 요청하고,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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