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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7 22:06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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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최근 격화된 내전으로 올해 들어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민주콩고 총리가 밝혔다.주디스 수민와 툴루카 민주콩고 총리는 지난달부터 동부에서 확대된 분쟁으로 7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인이라고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밝혔다.그는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워낙 많아 2500구 이상의 시신이 미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매장되었으며, 1500구 시신이 여전히 병원 영안실 등에 있다고 밝혔다.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은 지난달 말 인구 200만명에 달하는 민주콩고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고마를 장악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동부 제 2도시인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하는 등 파죽지세로 진군하고 있다.민주콩고 정부군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외국군의 지원을 받아 싸우고 있으나 격렬한 전투에서 연이어 밀리고 있다. 민주콩고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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