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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텃밭·주거 등 영농 체험과 정주 문턱을 낮춘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연내 지정해 만든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자율규제 혁신지구는 내년까지 10곳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냉장고 등 생활가전 부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이 공개된다.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을 오는 24일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살생물제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은 지난해 7월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이번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앞으로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들은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된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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