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당에 다음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23일 확인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이미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정책위원회 명의로 각 시도당에 대선에서 활용할 지역 공약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시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요청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17개 시도당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숙원 사업이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발을 지역 공약 1순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언급한 사업이다. 노조 반대 등 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의회 의장과 교섭 대표의 연설을 1면에 싣지 않은 지역 언론사는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보 예산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기관이 원하는 보도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의장님이 개회사를 회의 때마다 하시고 양당 대표님들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익일에 경기도 소재의 언론사 지면 1면에 보도가 되질 않는다.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 처장은 “알고 있었다”면서 “제가 언론사를 다니면서 의회에서 하는 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보도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다”고 답한다.그러자 양 위원장은 “이제 부탁은 하셨으니 만약에 경기도의회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필요한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USTR이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관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USTR은 지난 21일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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