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산시는 26일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세계적 해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청사진을 제시한 ‘신해양수도’ 전략의 하나이다.이 전략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해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창출하고, 기업과 인재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설명회는 부산시가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해양수산 관련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해양산업 분야 국면 전환자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를 통해 신규 연구개발(R&D) 기획과제 6건과 실증 시범사업 2건을 발굴하고, 신규 기획과제에는 사업을 구체화할 기획연구비를 4000만~5000만원 내외, 실증 시범사업에는 사업비 3억원 ...
13m 높이의 고소작업차를 타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7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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