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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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7 09:27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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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이 “망국적 위기”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총 77쪽 분량의 A4 용지를 꺼내 들고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그가 지난해 12월7일 국회의 탄핵소추 1차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의 최후진술은 지난달 15일 체포 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와 체포 직후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 이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줄곧 주장한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사과 대신 ...
산지 개발 현장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든 뒤 이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씨(63)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씨(60)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씨(63)의 항소는 기각했다.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6월 말까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든 뒤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 34분쯤 SUV차량이 이 도로에 진입한 뒤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아들(14)이 현장에서 숨졌다.도로를 포함한 일대 산지를 소유한 A씨 부부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지난해 10·11월 2연속 금리인하를 하고, 올해 1월 동결로 한 차례 속도를 조절한 뒤 다시 금리인하 사이클을 금통위가 시작한 것이다.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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