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여·야·정 4자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 동안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부분을 빼고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도 강조했고, 우리도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한다.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지사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이 대표와 박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일대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만난다고도 밝혔다. 만남은 배석자 없는 독대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며 “만나서 풀건 풀고 맺을 건 맺겠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자신을 비판해왔던 원외 비명계 의원들과의 만남을 연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회에서 90분간 차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