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 장관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강 장관은 이날 보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강 장관 발언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도 지난해 8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20일가량 남은 가운데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정부는 정부 측 인사뿐 아니라 민간 경제사절단도 지속적으로 보내 한·미 양국의 전략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는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민관 대미 활동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우선 다음주나 다음달 장관급 인사를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장관급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민간 경제사절단도 연달아 미국을 찾는다. 이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사절단이 워싱턴DC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한·미 비즈니스 밤’ 만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