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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으로 헌법재판소 비난·계엄 옹호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 의견,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담겼다.이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를 주도한 김 위원은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안건 반대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참석자들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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