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개최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4월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1년 후부터는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2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관세율은 앞서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관세 인상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