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해당 발...
2024년 2월 19일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지 1년이 지났다. ‘설마, 이번에는 해결되겠지’ 기대를 모았던 여러 계기가 허사로 돌아가는 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은 ‘이상한 뉴 노멀’로 자리잡았다.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75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정원(1만3531명)의 8.7%에 그친다. 교수와 전임의(펠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빈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표면적으로는 ‘의료 붕괴’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서서히 의료체계가 마비에 이르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문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의사 수 증원과 함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환자들의 진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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