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만만치 않다”던 이재명 대통령…정부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린 ‘트럼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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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7 09:38 조회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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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경제·안보 현안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저도 만만치 않다”고 말하며 ‘퍼주기’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미국과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가 약속한 ‘7월 패키지’ 시한에 연연하지 말고,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챙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명 정부는 4일 출범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 압박을 맞닥뜨렸다. “4일(현지시간 기준)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가져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이 출범일을 전후해 당도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당장 이 서한에 어떻게 답신할지부터가 ‘난제’다. 미국 측 요구에 따르자면 하루 안에 협상안을 만들어 보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대통령 측에 통상전략 조언을 해온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시간 기준) 4일까지 안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미국 측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인상(25%→50%) 역시 강력한 압박 요소다. 한국 철강 수출액의 약 13%가 미국 시장에 집중돼 있다.
통상당국은 지난 4월25일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뤄둔 상태였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는 지난달 20~22일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베일을 벗기 시작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 완화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중국 제재 동참’ 이슈들을 관세협상과 엮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미국 측의 요구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중심으로 그간 보도된 것보다) 더 심하다고 들었다”며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계산을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상호이익’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치열한 협상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만찮다”는 말에 “저도 만만하지 않다”고 받아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가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그것은 약탈이고 조공 바칠 때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맨 먼저 나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5월 18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이같은 뜻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 대통령의 외교 참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도 전임 정부의 ‘7월 패키지’ 폐기와 협상 시한 연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협상 당시 대통령실 통상비서관을 지낸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지난 정부가 7월8일까지 패키지 딜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미국과 얘기를 잘 해서 협상 시한을 늘리는 방안부터 강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역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미국 요구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미국 쪽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역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잃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얻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이 ‘협상카드’로 내세워온 에너지·조선업 협력에 대해선 확실한 반대급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에너지·조선 협력의 경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려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실무진 진용은 협상의 연속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되, 협상과 관련해 각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등에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4일 출범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 압박을 맞닥뜨렸다. “4일(현지시간 기준)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가져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이 출범일을 전후해 당도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당장 이 서한에 어떻게 답신할지부터가 ‘난제’다. 미국 측 요구에 따르자면 하루 안에 협상안을 만들어 보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대통령 측에 통상전략 조언을 해온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시간 기준) 4일까지 안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미국 측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인상(25%→50%) 역시 강력한 압박 요소다. 한국 철강 수출액의 약 13%가 미국 시장에 집중돼 있다.
통상당국은 지난 4월25일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뤄둔 상태였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는 지난달 20~22일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베일을 벗기 시작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 완화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중국 제재 동참’ 이슈들을 관세협상과 엮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미국 측의 요구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중심으로 그간 보도된 것보다) 더 심하다고 들었다”며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계산을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상호이익’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치열한 협상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만찮다”는 말에 “저도 만만하지 않다”고 받아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가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그것은 약탈이고 조공 바칠 때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맨 먼저 나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5월 18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이같은 뜻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 대통령의 외교 참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도 전임 정부의 ‘7월 패키지’ 폐기와 협상 시한 연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협상 당시 대통령실 통상비서관을 지낸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지난 정부가 7월8일까지 패키지 딜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미국과 얘기를 잘 해서 협상 시한을 늘리는 방안부터 강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역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미국 요구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미국 쪽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역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잃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얻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이 ‘협상카드’로 내세워온 에너지·조선업 협력에 대해선 확실한 반대급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에너지·조선 협력의 경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려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실무진 진용은 협상의 연속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되, 협상과 관련해 각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등에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