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으킨 50대에 법원 ‘금주’ 명령…또 술 마시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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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7 09:4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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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나타났다.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지난 5일 연 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후에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평가하며 당권 싸움에 골몰한 원내의 모습과 특정 지역 출신 중진들이 당론을 결정해 온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첫목회는 지도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 당협위원장 합동회의 개최를 요구했다.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미 치열한 당권 싸움에 모든 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몹쓸 짓을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지역은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지난 대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며 “냉철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재준 의원은 “단순히 계엄의 문제라고...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은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란 뜻)’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향후 도전 과제를 이같이 평가했다.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에 대해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동시에 새롭고 훨씬 어려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이 “1997년 금융위기 속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직후와는 다르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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