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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주 경남 창원에서 출장 조사를 이어간다.28일 강혜경씨 측 정구승 변호사에 따르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씨와 김태열 소장이 다음 달 5일과 6일 각각 창원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명씨의 진술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 연구소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명씨를 불러 ‘명태균 리스트’에 연루된 여권 인사 의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명씨가 진술해왔던 내용 중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특정해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홍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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