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교각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6일 현대엔지니어링(시공사), 장헌산업·강산개발(하도급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장헌산업은 거더(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맡은 업체다.경찰은 이들 회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한 ‘DR거더 런칭가설’ 공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작업자 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날 출석한 관계자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현재까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숨지거나 심하게 다친 상태다. 당사자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장에 있던 노동자 10명은 모두 장헌산업 또는 강산개발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이 ‘위장수사’ 끝에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공급·유통한 베트남 국적 총책 등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을 총괄한 베트남 국적 A씨 등 일당 20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인천 일대 유흥업소 등에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했다.총책인 A씨를 포함해 유통과 투약에 가담한 피의자 총 41명 중 34명이 베트남 국적이었다. 대부분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유통책들은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신뢰를 쌓은 후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 당시에는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입국했으나,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