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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4 10:10 조회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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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담은 글이다. 국민의힘 법안 추진 방향이나 내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겉으로는 오요안나 님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원투수인 양 군다. 국힘의 입장을 보면 오요안나 님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지난 18일 윤 대표를 만나 오 캐스터 죽음과 프리랜서 문제, 토론회 초청 거부 이유를 더 들어봤다. 윤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제도적 후퇴 부분을 지적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괴롭힘 인정’을 두고 한 말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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