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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4 09:59 조회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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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두는 ‘회복과 성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는 ‘공정 성장’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성장을 둘러싼 우클릭 비판에 ‘분배’를 더해 응답한 셈이다.성장해야 분배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장한다고 분배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껏 성장에 목매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정언 명령이다. 정부와 기업은 늘 구조적인 성장 압력을 받는다. 은행 이자를 갚고 투자자 수익을 보장하려면 기업은 매년 더 많은 이윤을 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수요가 줄어 실업자가 느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문제는 성장 후 분배다. 성장의 결실이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양대노총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반도체특별법 반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 이슈 및 노조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김동명·양경수 위원장과 간부진, 각 산별 노조 대표 등이 배석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국민적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기후 위기, 인구절벽, 산업 전환, 경제 위기 등 당면한 현실의 과제도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 경제·노동 주체들의 통 큰 결단과 과감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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