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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6 11:07 조회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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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인천 월미도와 영종도 구읍뱃터를 왕복하는 선박에서 승객이 바다에 떨어진 뒤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9시 38분쯤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 인근에서 409t 도선에 탑승했던 A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돼 수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월미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 구읍뱃터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A씨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해 신고했다.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A씨가 탑승한 선박은 운항 거리가 2해리(3.704㎞) 이상이거나 운항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출·입항 기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해경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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