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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 등 제도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 공개화, 독립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 소장은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300명 정도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토론을 통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독자적인 추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적 구성원리가 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의회 의장과 교섭 대표의 연설을 1면에 싣지 않은 지역 언론사는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보 예산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기관이 원하는 보도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의장님이 개회사를 회의 때마다 하시고 양당 대표님들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익일에 경기도 소재의 언론사 지면 1면에 보도가 되질 않는다.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 처장은 “알고 있었다”면서 “제가 언론사를 다니면서 의회에서 하는 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보도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다”고 답한다.그러자 양 위원장은 “이제 부탁은 하셨으니 만약에 경기도의회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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