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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5 20:00 조회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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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극우층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껏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른다”며 헌법재판소를 흔들었다. 그러나 24일 비대위 회의에선 그런 유의 윤석열 비호 발언이 없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물쩍 ‘내란의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윤석열·극우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확대는 불가능하다.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동조된 ‘극우정당’ 자체였다. 여당 의원들은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했다. 윤석열을 수사한 공수처를, 윤석열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윤석열을 기소한 검찰을,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재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공격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을 실체 있는 양 맹신·포장하고,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혐중...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아닌 데다민주 질서에 반하는 명령엔 항명해야비상계엄 사태 중간간부급 군인들복종 의무 앞세워도 ‘면죄’ 안 돼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대법원은 1999년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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