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라리가중계 처음 보는 어른들 수십명과 좁은 방에 갇혔다. 아침저녁 점호를 하고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곳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의 이름으로 가두는 시설이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기적적으로 홀로 한국에 도착한 아동 A는 변호사를 만날 때까지도 본인이 왜 여기 갇힌 것인지,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A의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이주 구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도 영장도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법 조항을 2025년 5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부로 갇혔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출입국 인구 규모가 훨씬 큰 영국(2만7000명), 독일(5000명)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이렇...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온종일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변호인단 등 윤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헌재 앞을 찾아 “탄핵 무효”를 외쳤고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경찰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다.이날 오전 국민변호인단이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면서 태극기·성조기를 든 이들이 헌재 입구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관 = 제2의 을사오적’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외쳤다. 인근 1인 시위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50%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문형배는 천벌을 받을 것” 등 고성을 질렀다.재판 시작을 앞두고 헌재 인근 인파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찰의 통제도 강화됐다. 경찰은 지하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헌재 방향 인도의 통행을 막아섰다.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는 1인 시위자들이 경찰의 질서유지선에 바짝 붙어 태극기와 성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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